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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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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입 할당제는 관세와 함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무역 정책 중 하나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공황 시기에 블록 경제와 높은 관세에도 산업 침체가 계속되자 각국은 수입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프랑스가 1931년 주류와 목재에 대해 처음 시행했다. 수입 할당제는 국내 생산자 보호, 고용 증가, 미성숙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하며, 긍정적 영향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 폭 감소, 가격 상승,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 부패 및 밀수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할당제는 절대적 수입 할당과 관세율 할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한민국, 일본, 미국, 대만, 칠레,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농산물, 영화,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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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할당제
개요
정의수입품의 수량 또는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무역 장벽
유형
종류절대 쿼터
관세 할당량
수입 제한
수출 자율 규제
경제적 영향
영향국내 생산자 이익 증가
소비자 선택 감소 및 가격 상승
국제 무역 감소
찬반 논쟁
옹호특정 산업 보호
국내 고용 유지
국가 안보 강화
반대소비자 후생 감소
경제적 비효율성 초래
보호 무역주의 심화
관련 정책
관련 정책보호 무역
자유 무역
수출 보조금
참고
추가 정보수입 쿼터는 종종 국제 무역 협정의 일부로 시행됨

2. 역사

수입 할당제는 관세와 함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대공황 시기 블록 경제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산업 침체가 계속되자, 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여 대응하였다. 최초로 수입 할당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로 1931년 8월 주류목재에 대해 수입 할당량을 책정하였다. 이후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입 할당제를 시작하였다.[13]

오늘날에도 무역 규제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도 이루어진다.

2. 1. 보호 무역의 기원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미국독일 등은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을 추진하였고,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 정책을 시행하였다.[8]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국내 물품을 구매하기 마련이다.[9]

2. 2. 대공황과 블록 경제

대공황에 이르러 관세를 통한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1930년 6월 미국이 농업과 공업 제품 전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할리 관세법[10]을 제정하자[11] 세계는 급격히 보호무역 체제로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세계 무역량은 급감하였다. 당시 세계를 식민주의로 분점하고 있던 열강들은 금융위기를 본국과 식민지 간의 블록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1930년대 영국영연방에 대한 수출입 비중과 프랑스의 식민지에 대한 수출입 비중, 일본의 조선, 타이완, 만주국 등지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12]

국가수출 비중 변화수입 비중 변화
영국44.4% → 49.8%30.2% → 41.9%
프랑스18.8% → 27.5%12.0% → 27.1%
일본18.3% → 41.0%14.2% → 39.0%



1930년대의 블록 경제와 극심한 보호무역은 결국 나치 독일의 부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14]

2. 3. 수입 할당제의 등장

블록 경제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산업 침체가 계속되자, 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여 대응하였다. 제일 먼저 수입 할당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로 1931년 8월 주류목재에 대해 수입 할당량을 책정하였다. 프랑스가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자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입 할당제를 시작하였다.[13]

2. 4. GATT와 WTO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GATT에 이은 WTO를 중심으로 자유 무역 체제를 구축하였다.[15] 그러나 극단적인 자유무역은 각국이 처한 산업 구조의 문제를 도외시하여 시장 실패를 부른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수입 할당제를 포함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8]

3. 목적과 영향

세계 여러 나라는 저마다 다른 산업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수요와 공급 원리에만 맡길 경우 필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장하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후발 산업국이 자국의 주축 산업을 일정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호 무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16] 수입 할당제는 상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농업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해 왔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점차 제한량을 줄이고 있어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17] 농산물 무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자주 떠오른다. 수출국은 자유 무역을, 수입국은 산업 보호와 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 미국 농산물 수입 할당량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를 무역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였다.[18]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물 수입 할당제 대신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19]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 협정에서 이러한 관세 장벽마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0]

수입 할당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주된 목표로 하며, 국내 고용 증진, 저임금 외국 노동력 유입 억제, 미성숙 산업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국가 안보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 물가 상승,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 부패 및 밀수 가능성 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3. 1. 긍정적 영향

수입 할당제는 수입을 줄여 국내 생산자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외국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품의 수입량을 규제함으로써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는 더 많은 국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 할당제는 국내 정부에 의해 법적인 제한으로 실시된다.[16]

  • '''국내 고용''':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고용이 증가한다.[5]

  • '''저임금 외국 노동력''': 고임금의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여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진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한다.[5]

  • '''미성숙 산업''': 외국 제품과 비교하여 미성숙한 국내 산업이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정도로 성숙·대규모화되지 않았을 때, 성장에 필요한 수입 제한을 함으로써 미성숙 산업을 보호한다.[5]

  • '''불공정 거래''': 제조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덤핑하는 등, 외국 생산자가 국내 생산자보다 저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입 할당제를 통해 그러한 외국 생산자의 활동을 막는다.[5]

  • '''국가 안보''': 국민 경제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한다.[5]

3. 2. 부정적 영향


  • 수입 할당제는 수입품의 다양성을 줄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든다.
  • 수입 제한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 수입 할당제는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통관 과정에서 정부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
  • 수입 할당량이 수요량보다 극히 적을 경우, 밀수가 증가할 수 있다.[5]

4. 종류

수입 할당제는 크게 절대적 수입 할당과 관세율 할당으로 나눌 수 있다.

4. 1. 절대적 수입 할당 (절대량 제한)

장하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후발 산업국이 자국의 주축 산업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호 무역이 필수라고 주장한다.[16] 수입 할당제는 상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농업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점차적으로 제한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다.[17] 농산물 무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의 주요 문제로 자주 거론된다. 수출하는 쪽에서는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수입하는 쪽에서는 산업 보호와 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에 미국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무역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였다.[18]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품의 수입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급증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19]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 협정에서 이를 회피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 장벽마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

4. 2. 관세율 할당 (관세율 제한)

관세율 할당(관세율 제한)은 특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5. 여러 나라의 사례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여러 품목의 수입 할당제를 실시했다.[27] 대만은 식용 을 비롯한 16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28] 칠레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닭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였다.[29] 멕시코는 일본산 자동차의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이 역시 수입 할당제의 한 종류이다.[30]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농산물, 영화(스크린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 할당제를 시행해 왔다. 스크린쿼터영화 수입 할당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시행하였고, 영화 수입 측에서는 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1995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2] 한때 146일 이상이던 대한민국의 스크린 쿼터는 2006년 상영일 기준 73일까지 축소되었다.[23] 그 사이 21세기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크게 성장하여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의미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24] 오히려 복합 상영관의 스크린 독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25]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 성장에 스크린쿼터의 보호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주장도 있다.[26]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의 여러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였다.[27]

5. 2. 일본

일본은 근해어, 해초, 몬트리올 의정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6] 특정 지역(북한,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6]

규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6]

품목군세부 품목
농수산물
오존층 파괴 물질몬트리올 의정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특정 지역 농수산물
기타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대한민국의 여러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였다.[27]

5. 3. 미국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수입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다.[30] 일본 정부는 각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수를 결정하기 위해 할당 지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추가 수량은 할당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거나 활용할 수 없는 다른 제조업체와 협상해야 한다.

5. 4. 대만

대만은 식용 을 비롯한 16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28]

5. 5. 칠레

칠레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닭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였다.[29]

5. 6. 멕시코

멕시코는 일본산 자동차의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량을 정하는 것 역시 수입 할당제의 한 종류이다.[30]

6. 산업 보호

세계 여러 나라는 저마다 다른 산업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수요와 공급 원리에만 맡길 경우 필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장하준은 자신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후발 산업국이 자국의 주축 산업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호 무역이 필수라고 주장한다.[16] 수입 할당제는 상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6. 1. 농업 보호

대한민국농업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점차적으로 제한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다.[17] 농산물 무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늘 국제 무역 분쟁의 주요 이슈이다. 수출하는 쪽에서는 자유 무역을 앞세우고, 수입하는 쪽에서는 산업 보호와 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중국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에 미국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무역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였다.[18]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품의 수입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급증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가하는 세이프 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19]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 협정에서 이를 회피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 장벽마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

6. 2. 스크린 쿼터

영화 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대표적인 수입 할당제 사례이다.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시행하였고, 영화 수입 측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1995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2] 대한민국의 스크린 쿼터는 한때 146일 이상이었으나, 2006년 상영일을 기준으로 73일까지 축소되었다.[23]

7. 할당 지분

할당 지분은 전체 할당량 중 개별 주체별로 규정된 특정 숫자 또는 백분율이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수입 할당량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각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수를 결정하기 위해 할당 지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추가 수량은 할당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거나 활용할 수 없는 다른 제조업체와 협상해야 한다.

할당 지분 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서는 책임과 보험료가 보험사 간에 비례적으로 분담된다. 예를 들어, 세 회사가 할당 지분 방식으로 100만달러의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 회사 A가 50% (50만달러), 회사 B가 30% (30만달러), 회사 C가 20% (20만달러)를 인수한다고 가정한다. 연간 보험료가 5000USD였다면 회사 A는 2500USD의 보험료를 받고, B는 1500USD, C는 1000USD를 받게 된다. 회사 A는 한 건의 청구에 대해 50%를 지급하고, 회사 B는 30%, 회사 C는 20%를 지급한다.

참조

[1] 서적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https://archive.org/[...] Pearson Prentice Hall
[2] 서적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South-Western College Pub; 3 edition (February 19, 2003)
[3] 웹사이트 輸入割当制 2021-09-01
[4] 서적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http://www.pearsonsc[...] Pearson Prentice Hall
[5] 웹사이트 IMPORT QUOTAS http://www.amosweb.c[...] Encyclonomic WEBpedia 2012-11-06
[6] 간행물 輸入割当てを受けるべき貨物の品目、輸入の承認を受けるべき貨物の原産地又は船積地域その他貨物の輸入について必要な事項の公表(昭和四十一年四月三十日通商産業省告示第百七十号)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8-1
[7] 문서 수입할당제 http://www.archives.[...] 국가기록원
[8] 문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https://eiec.kdi.re.[...] KDI 경제정보센터
[9] 문서 관세의 개념 http://busan-hcmc.or[...] 부산광역시 무역실무 가이드
[10] 문서 19 U.S. Code CHAPTER 4—TARIFF ACT OF 1930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11] 뉴스 투자자도 알아야 할 무역분쟁의 역사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8-03
[12] 논문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1
[13] 뉴스 수입할당제 http://m.mk.co.kr/on[...] 매일경제 1977-12-02
[14] 뉴스 '미국발 무역전쟁'이 히틀러를 불렀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8-07-21
[15] 문서 WTO국문협정문 http://www.mofa.go.k[...] 대한민국 외교부
[16] 서적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17] 뉴스 쌀 '수입 쿼터제' 사실상 포기 .. 농산물 개방 제안서 의미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03-02-10
[18] 뉴스 中 농업부 "美 농산물 구매량 맞추려 수입 쿼터 조정 안할 것" https://www.newspim.[...] 뉴스핌 2020-01-07
[19] 뉴스 수입 급증 우려 농산물 대부분 세이프가드 포함 http://www.korea.kr/[...] 정책브리핑 2007-05-28
[20] 뉴스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05-25
[21] 문서 The British Film and Television Industries - Communications Committee Contents https://publications[...] 영국 하원
[22] 문서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기각) 헌재 1995-07-21
[23] 문서 스크린쿼터 http://encykorea.ak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뉴스 한국 영화유통의 아킬레스건...스크린 쿼터의 어제와 오늘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19-09-03
[25] 뉴스 영화인들, 스크린 독과점-대형 멀티플렉스에 칼 빼들었다 http://star.ohmynews[...] 오마이뉴스 2017-11-30
[26] 뉴스 'K 무비' 시대를 열어준 스크린쿼터의 고마움 https://www.choicene[...] 초이스경제 2019-11-08
[27] 뉴스 日, 무역보복성 한국산 식품 수입 규제 본격화...김 ‘수입 쿼터제’에 조미김 포함 https://dg.kita.net/[...] 한국무역협회
[28] 문서 대만 수입규제제도 https://www.khidi.or[...] 제약산업정보포털
[29] 뉴스 칠레, 수입쿼터제 총정리 https://news.kotra.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 뉴스 멕시코, 일본자동차 무관세 수입쿼터 발표 https://news.kotra.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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